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9 14:23

"수사 위한 수사·목적 정한 수사 때문에 국민의 검찰 불신 30년전보다 오히려 심화"

김진욱 (사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수사기관을 극복할 선도적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이 '제식구 감싸기', '선택수사', '표적수사' 등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공수처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불신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며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 대답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은 선진 수사가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방법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재판하듯이 공평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여당의 외압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될 약속을 하겠느냐는 질의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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