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투자·고용 기회 손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묵은 규제 폐해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번번히 지방 균혈 발전 논리와 수도권 과밀 우려 등에 막혀 제대로 된 규제 개혁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투자 기회가 날아간 사례도 다수다. 

지난 2006년 영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백신공장을 경기도 화성시에 지으려 했으나 정부의 “전남 지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구와 부딪쳐 무산됐고, 서울 인근에 공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미국의 디즈니랜드 측이 중국 상하이로 부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3329억원에 달한다며 실제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철회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28곳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공장설립 제한이다.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공장 총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공장입지 규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취업자는 16만여명이며 추가 고용 규모는 1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규제 해소가 지방의 낙후로 이어진다는 세간의 우려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21C 메가시티 경쟁 시대 수도권 규제의 진단과 해법’에 따르면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03년~2007년 4년간 경기도 내 지방 이전 기업인 141곳에 불과했던 반면 1만6738개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해외의 경우 일본·영국·프랑스 등이 앞다퉈 수도권 규제를 풀고 이른바 ‘메가시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우리와 유사한 공장제한법을 완전히 폐지했고 전국 대도심권 7개 지역을 ‘국제전략총합특구’로 지정해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90년대 도시재생정책을 펴 대도심권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 ‘세계도시화’ 전략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성호 경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와 농촌, 빈부의 계층 간 격차 등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대립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