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서울 모 구청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꿀알바’ 라는 평가를 받았다. 담당 업무는 전통시장 등에서 소독약 비치 여부 등 방역용품을 확인하거나 백신 접종 문의에 응대하는 것 등이었다. 위험하거나 더러운 작업은 결코 아니었다. 만 65세 미만 참여자들에게 하루 5시간 일한 대가로 4만5800원의 일당이 지급됐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은 기본이었고 부대경비로 하루 5000원을 별도로 받았다. 주 5일 출근, 한나절 일하면 매주 25만4000원을 챙길 수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지만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참여자 중 상당수는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창궐한다면 유사한 방역사업이 재개될 것이 분명하고 이리 되면 가장 먼저 신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33조6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일자리사업의 45%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감액해야할 사업이라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만족도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실제 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된 세금형 아르바이트의 맹점이 새삼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해 추진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28개 사업 중 올해부터 폐지되었거나 사업목록에서 제외된 21개를 빼고 207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장애인사업과 실업소득유지사업, 작년 우수 등급사업 등 38개 사업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한 결과 ‘우수’는 전체의 11.2%(19개)에 불과했고 ‘양호’는 47.3%(80개)를 기록했다. 반면 ‘개선 필요’는 22.5%(38개), ‘감액’은 18.9%(32개)에 달했다. 당초 평가에서 제외한 사업을 포함했다면 사업 성격상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비롯해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보호,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보호관리, 환경부의 스마트댐안전관리 등 11개는 아예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1개 폐지 사업을 포함한 180개 사업 중 81개 사업이 ‘개선필요’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101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고용충격 완화에 기여했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았고 취업률도 낮아 사업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라도 고용부가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력 공급을 돕고 혁신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1급 법정 감염병이 맹위를 떨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행되는 시기에는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된다. 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비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적다. 다만 매년 계속 실시되는 평가에도 불구, 하천·쓰레기 정화사업과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 43개 중 30%에 이르는 13개 사업이 올해부터 감액된 것은 그만큼 성과가 낮다는 점을 반증한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아한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다양화, 실질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