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4회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전체 참가국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2회 하계 올림픽에선 16위에 그쳤다.

이에 앞서 2018년 평창 7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8위, 2014년 소치 13위, 2012년 런던 5위, 2010년 밴쿠버 5위, 2008년 베이징 7위, 2006년 토리노 7위, 2004년 아테네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10위권 중반으로 떨어진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소수 엘리트에 의존해온 체육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당시 쏟아졌던 이유다. 

사실 이같은 성적은 예견된 참사와 다를 바 없다. 국가대표 육성체계부터 '역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탓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직전인 후보선수는 올해 29종목에 1312명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대표는 29종목에 904명, 꿈나무선수는 22종목에 846명으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선수 저변이 좁으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스타를 키워내기 힘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저조한 학교스포츠 활동도 다른 이유다. 2022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6개 종목 중 올림픽 정식종목은 단 5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국민 영웅인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028년까지 스포츠강국 G7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건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20일 내놓았다.

우선 올림픽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국가대표 인재풀 학충에 나선다. 2028년까지 후보선수를 33종목에 1389명, 청소년대표를 32종목에 1395명, 꿈나무선수를 26종목에 1400명으로 확대, 역피라미드형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대표 이하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지도자 역량 강화를 꾀한다.

꿈나무선수의 합숙훈련을 전인적 프로그램 도입, 전문선수로서의 로드맵 제시, 다양한 종목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전환한다. 학생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갔을 경우 학습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양성 및 선발과정에서 일부 탈락이 불가피한 만큼 운동 이외의 진로를 찾아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학습을 돕는 것은 적절한 지원방안이다.

시·군·구 종목단체 소속의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 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 5만 스포츠클럽을 달성한다는 전략도 눈길을 끈다.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발상도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지정스포츠클럽 107개 중 공공이 100개에 달하고 민간은 7개에 불과하다. 등록, 예비지정, 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으로 공공스프츠클럽 외에 다양한 민간스포츠클럽 지정을 활성화해 2028년까지 35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제대로 수행된다면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의 동반성장에 보탬을 줄 것이다.

2022년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갖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올해 주 1회 이상 스포츠에 참여하는 국민은 전체의 6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4할 가량이 스포츠 활동에 아예 나서지 않거나 월 3회 참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10대의 방과후 체육활동 비율은 2017년 기준 4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6%에 크게 뒤진다. 여학생의 경우 체육수업을 제외하고 체육활동 미참여 비율은 43.9%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60분 유산소 위주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고 성인은 주 150~300분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75~150분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생의 49.5%, 중고생의 66.5%가 WHO의 청소년 신체활동 권고에 미달될 정도로 체력이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고착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초등 1~2학년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하며 초등 정규체육수업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역거점형 또는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늘리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스포츠활동 예시가 포함된 ‘운동가이드라인’을 마련, 학교와 보건 관련 기관에 보급한다. 올해 75곳인 체력인증센터를 2028년까지 126곳으로 늘리면서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한다. 우체국 건강보험만 적용 중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민간 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한 체력을 공인받을 경우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이 체력인증에 참여할 것이다.

개인의 체력인증과 스포츠활동 정보를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신선하다. 가칭 ‘마이스포츠데이터’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의료, 금융 등에서 활용한다면 고객맞춤형 신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에 스포츠활동 공간을 촘촘히 만든다는 발상도 흥미를 끈다. 공원이나 폐교, 그린벨트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도시 인접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집 근처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 대중화 시대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젝트도 마련됐다. 국내 골프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휴일 그린피와 카트비가 1인당 30만원을 웃도는 곳이 적지 않다. 과도한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자체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형 골프장을 만든다. 2027년까지 1개 골프장에 250억원을 투입, 30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골프장 신설도 유도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등록 시 부대영업 인·허가를 의제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지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과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한다. 민간이 대중형 골프장을 지을 때 직접융자 대출한도를 현재 85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려 투자 부담을 줄여준다. 다만 장기적으로 골프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규제 개선에 따른 증설 효과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정규 골프장은 골퍼에게 캐디와 카트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골프비용이 더 높아진지 오래다. 정부는 골퍼에게 캐디와 카트 선택권을 주고 마샬캐디·캐디피 카드 결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갖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스포츠 진흥 방향과 분야별 시책이 제시됐다. 선진국 수준의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된다면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한 취지가 실현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린다면 세계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스포츠테크’도 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