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우주 개발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이 담겼다. 5년 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전 세계 민간 우주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계획은 공공주도로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에 중심을 둔 '우주개발 1.0 정책'에서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우주탐사 영역을 비롯한 거시적 우주 임무에 중심을 둔 '2.0 정책'으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달 착륙 탐사, 화성 착륙 등 중장기 우주 개발 임무를 중심으로 하며, 영역도 우주탐사·과학까지 확장한다. 주체도 민간 참여 우주 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대 무인 수송 능력 확보, 2032년 달 착륙 탐사,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 확보 및 화성 착륙 탐사 등 핵심 우주 탐사 임무 계획을 세웠다. 우주 개발 예산 투자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027년 1조5000억원으로 5년새 두 배로 늘린다. 이를 통해 국내 우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기준 1%에서 2045년엔 10%로 확장할 계획이다.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도 설정했다.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을 수행하게 된다. 2대 전략으로는 우주 경제 기반 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 등의 과제를 세웠다.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공식화했다.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최근에 이룩한 성과가 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첫 한국형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8월 달 탐사궤도선 다누리 발사 등 위성·발사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산업·투자 등은 전반적으로 우주 선도국가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전 세계 1%에 그친다. 우주 개발 투자 예산도 6000~7000억원대에 그쳐 중국의 10분의 1,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격차는 우주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측면이 있다. 우라나라는 우주 선진국과 비교해 30~40년 정도 늦게 우주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6년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면서 선진국을 추격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 우리나라가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면 6번째 국가와의 격차가 14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번에도 기나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준비와 내실있는 추진으로 탄탄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공공사업 확대와 함께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선도형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 우주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주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 발굴이 필요하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계 인력지원을 위해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은 물론, 고경력자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 구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도 중요하다.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달탐사 프로젝트 등 '아르테미스', '문투마스'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은 최근 ICT브리프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성 제작·발사 및 관련 기술·부품을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신사업·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