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우리 경제는 연초 기대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작년 4% 성장률을 달성한 데 따른 기저영향으로 낮아질 것은 예상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강력한 대외변수 발발로 인해 기대했던 3% 수준에 미치지 못 한 채 마감했다.

주변국들이나 내년 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는 '잘 버텼다'로 위로할 수도 있겠다. IMF(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우리나라(2.6%)는 미국(1.6%), 독일(1.5%), 일본(1.7%)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 시기 한국은행은 2022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하고 있었던 만큼 대략적으로 3%대의 기대치가 형성된 채 올해를 시작했다.  

이 같은 전망은 연초부터 어그러졌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세계경제에 암운을 몰고 왔다. 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됐다. 에너지류 수입이 급증하고 물가상승률은 6%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10월부터는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감소 흐름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7%로 낮췄고 8월에는 2.6%로 추가로 하향했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참고로 새정부 출범 직후인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다. 관련 지표를 가장 많이, 그리고 끝까지 본 뒤 나온 예상치인 만큼 올해 성장률은 2.5%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2.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1일 '우리나라가 올해 3분기 0.3% 성장했다'고 발표하면서 "4분기 소폭 역성장해도 연간 2.6%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망치가 2.5%인 것을 고려하면 4분기 역성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분기(-3.2%) 이후 9분기 만에 역성장이 가시화된 가운데 내년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통화정책의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입을 모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1.5%로, 한은은 1.7%로 제시하고 있다. 한은 전망이 한 달 먼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했던 만큼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더 상승할 수도 있다. 4%를 달성했던 2021년에도 연초 성장률은 3%대 초반에 불과했다.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초 종전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해 1%대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전쟁이 더 길어지고 격해지면 1% 성장세도 힘들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정부도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헤쳐갈 것'을 각계각층에 당부하면서 내년 경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키로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국면으로부터 신속히 탈출하려면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닌 '불황 극복'에 두고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