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1.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은 높이 123m에 제방길이는 530m에 이른다. 국내 댐 중에서 가장 수심이 깊다. 수온은 최대 수심 100m에서 5~7도를 유지한다.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 데이터센터 서버의 열을 신속히 식히는데 적격이다.

강원도는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스마트팜, 물·에너지 집적단지로 구성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동면 지내리 907번지 일대 81만5964㎡이다. 강원도는 네이버, 삼성SDS, 더존비즈온 등 3개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향후 6개소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7월 착공, 2027년 준공하면 직·간접 고용효과가 4600명에 이르고 지방세는 매년 43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쇠락해가던 충남 예산시장이 '핫플레이스'로 위상이 높아진 데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공로가 크다.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찾아오면서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주차난은 심화되고 숙박료도 두배 이상 치솟았다.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이자 점포 주인은 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기 위해 기존 상인을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나타날 정도다.

이런 부작용에 백 대표도 화가 날 만 하다. 그는 17일 유튜브에서 "예산시장 프로젝트에 20억~30억 썼다. 돈 안 아깝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뒤 "그런데 너 때문에 예산시장 빼고 다 죽어!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하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다른 음식점 사장들과 만나 "파기름 국수의 레시피를 전부 공유하겠다. 가격을 저렴하게 똑같이 하시라. 지금 예산은 단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2000년대 초부터 강원도 양양 지역의 파도가 서핑하기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서퍼들이 양양을 찾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서울 강동구 강일 나들목에서 양양군 서면까지 150.2㎞ 서울양양고속도로 전구간이 완전개통되면서 평일과 겨울철에도 서퍼들이 몰렸다. 높은 인기를 반영, 양양군은 2021년 12월 기존 양양 8경에 양양 서핑로드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을 추가, 양양 10경을 발표했다. 양양군은 매년 56만명 가량의 서퍼가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춘천시와 예산군, 양양군의 공통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고 성과를 나타낸 '우등생' 지자체라는 점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4개의 사업을 선정,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형 사업'과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집중적으로 설치, IT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17년 8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강원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2021년 3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관련 절차를 밟고 오는 21일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하는데 6년 가까이 걸렸다.

예산군은 보건소 모델링을 통해 신활력창작소를 설치, 외식업 전문 관련교육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2018년 국토부 공모과제로 뽑힌데 이어 2022년에는 외식산업과 예술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청년문화 스페이스, 요리·예술 특화거리 사업도 선정됐다. 신활력창작소는 2021년 8월 18일 첫 시범운영이 실시된뒤 이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백종원 대표는 작년 12월 삽교시장에 조성 중인 곱창특화거리 상가 예비입점자들 대상으로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예산 지역사회에 애정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은 현남면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데크, 조형물, 서핑거치대, 서핑보드 세척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서핑 테마거리를 만들고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서핑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1000㎡ 규모의 볼파크 공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2018년 국토부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2021년까지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았다.

3개 지역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은 대체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돕고 주거와 관광, 산업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가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18일 공모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행안부 기금계획 투자평가 기준 중에서 '타 사업·정책 간 연계성(15%)'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을 결합시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각각 따로따로 사업하기 일쑤였던 중앙부처가 이처럼 협업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대안 개발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을 반영,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산사용의 범위도 넓힌다.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최대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비 100% 지원으로 지자체의 매칭 부담이 없다.

올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공모를 진행한다. 작년에는 거점육성형의 경우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했지만 올해는 지역마다 창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 눈에 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가 지급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적으로 제공,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사업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는 제외된다.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공모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소멸위기를 맞아 지역내에서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자원을 찾아낸 뒤 실현가능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와 단체장이 당연히 해야할 임무이다. 

지방세 수입을 창출하고 거주 인구도 늘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출향 인사 등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내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별로 독특한 발전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전 동력을 발견하고 지역균형 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