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는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약 15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주목된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집행한다. 낙차액 SOC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를 확대하고 입찰공고기간 역시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국가계약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순세계잉여금(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등 여유 재원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앞당겨 집행해 하반기 2조원 수준까지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보·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당초 계획된 하반기 예산보다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시장에 공급한다.

민자사업도 빠르게 집행한다. GTX-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하반기에 총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착공해 올해 투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우량물 매입 확대, 업궙별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국고채, 한전채 등 정부 발행 채권의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채권 수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전채 대규모 발행 미달로 채권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물량 조절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퇴직연금의 만기를 분산시켜 특정시기 자금이동이 쏠리는 현상도 방지한다.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추진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도 외평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을 높여 세계국채지수를 편입도 노린다.

우리 경제 부담인 가계부채도 개선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제공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도 가동된다.

부동산PF의 경우 캠코가 1조원 규모의 PF펀드를 운용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도 줄인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도 높인다. 은행권은 경기대응·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시횅하고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게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과 관련해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 상향 조정한다. 저축은행·여전사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40% 적립토록 지도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해외수주 유치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184조원을 공급한다.

또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내걸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나서 자금 공급에 나서고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 촉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을 모아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행사 기간 중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