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3.3%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0.6%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IT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재고 누적에 따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다 고물가 지속으로 통화긴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고용과 소비에서 회복세를 보인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6%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0.9%로 작년(3.5%)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작년 3.0% 성장에 그쳤던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5.4%로 예상됐다. 당초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었을 뿐 제조업 등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여파로 분석된다. 

4일 정부가 올해 수출(통관)이 작년보다 6.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배경에는 이처럼 세계 경제가 부문별로 회복세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관련성이 높다. 물론 제조업 경기둔화 장기화가 주된 요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목표는 작년보다 0.2% 늘어난 6850억달러로 설정한 바 있다. 수출 감소율이 작년 말 전망보다 2.1%p 더 높아질 것으로 공식화되면서 결국 수출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수출 감소로 인해 올해 실질성장률 역시 당초 예상(1.6%)보다 0.2%p 낮아진 1.4%로 전망됐다. 상반기 성장률은 0.9%, 하반기는 1.8%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성장률 2.4%, 수출 증가율 8.8%, 경상수지 흑자 45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연말까지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한다는 얘기다. 

제조업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올해 상반기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작년 말 2.9%에서 6월 1.6%로 떨어졌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34.5~41% 줄다가 6월에야 감소율이 28.0%로 다소 내려갔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수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0.0% 줄어든데 이어 1분기에는 12.7% 감소했다. 4월(-14.4%)과 5월(-15.2%)까지 감소율이 커지다가 6월(-6.0%)에야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작년보다 매월 40~64% 늘어난 자동차와 양호한 흐름을 보여온 이차전지가 없었다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이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세계 경제 블록화·분절화라는 대내외 위기를 맞아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 규제과 구조개혁, 시장경쟁 촉진,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으로 조속한 경기반등을 도모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시달리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4일 제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활성화를 유도, 경제 회복을 앞당기며 한계기업의 업종 전환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입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일제히 밝힌 것도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과 함께 규제 철폐, 경쟁 강화 의지가 천명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하반기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신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도움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린다.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은 이차(利差) 보전 혜택을 2%p에서 3%p로 높인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과 보증비율을  상향하며 수출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기업 유치 차원에서 가칭 'Invest Korea Summit'를 4분기에 개최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올해 500억원인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신청한 뒤 지원한도 산정시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이기 위해 처리기한을 신설한다. 

고금리 여파로 줄어든 벤처투자 자금 확충 차원에서 '벤처활성화 3법'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시선을 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5%+투자증가분×3%'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을 고쳐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고 현재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한다. 벤처투자의 족쇄를 푸는 조치다. M&A기업과 주주간 법률 관계를 합리화하고 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면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상향, 부담을 줄여준다는 조치도  돋보인다.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현행 66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에서 1500㎡로 확대하고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넓혀 적용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 기회발전특구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3~50%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게 5%p를 더 준다.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과 주택특별공급과 양도세 혜택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가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의 살 길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사업재편과 전환을 돕기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완화와 신산업(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으로 국한된다. 향후 공급망 대응을 추가하고 신산업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도 포함한다. 아울러 간이합병 허용범위를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보유지분 80%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낮추고 지주회사 규제 특례기간을 현재 3년에서 연장할 방침이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연내 공공분양주택 7.6만호의 인허가를 추진한다. 당초 2회에 7000호로 계획된 사전청약도 3회에 1만호로 늘린다. 

여러 부처가 동일한 대상과 사업을 중복 규제하는 행위는 일제 정비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의 수입허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고용노동부의 수입승인제도부터 4분기 중 일원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의 대표사례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조속히 성과를 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인력, 사무실 면적, 자본금 요건 등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인·허가 기준을 개선,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조치는 진작 시행되어야 했을 정책이다. 지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국유지 임대 등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대상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도 점검, 개선한다는 방침도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상권의 침체 장기화를 감안해 현재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국한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모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넓혀 재기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5년이상 군에서 복무한 전역예정 간부에게만 허용된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가 추가됐다. ROTC 지원자 급감으로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이 걸린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역이후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강화 방안과 결합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각국별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된다면 그렇지않아도 취약해진 소비 기반이 더 흔들릴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터져 기업의 발목을 잡을 지 알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하루빨리 단행되어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개혁 추진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다 주력해야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