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북한은 개혁·개방정책 배제 지속으로 내부적으로 잠재적 체제 균열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대 세습이란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군주체제(socialist monarchy)'가 등장하면서 내부의  ’강압적 통제‘와 외부의 '주기적인 적(敵)의 소환‘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핵 전략화 성공에 따른 대외안보 레버리지 확보 착시 현상으로 대외적 선택이 제약되고 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체중 140㎏의 고도 비만에 시달리는 김정은은 2022년 중국 선양에서 심장 수술을 비밀리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건강상태와 극심한 스트레스 누적, 음주 절제 실패로 3년 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은 거의 소멸됐다. 반(反)김정은 정서가 만연하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도 상실됐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 2~3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 김정은 이후 최용해 상임위원장과 김정일 시대의 '백두산 줄기' 엘리트들, 김일성 주석의 장남 김평일 등이 북한 체제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북한 실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만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남북평화통일을 되짚어 보고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뜻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열망도 식어가고 있다.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북한 주민까지 왜 먹여 살려야 하냐는 반문도 당연히 나온다. 20~30대들에게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감소한다고 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마저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뒤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국가의 뿌리가 굳건해졌다. 이를 토대로 고려와 조선,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졌다.

서독은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평화통일에 성공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열매는 달콤했다.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는 늘어나면서 국력이 강화됐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국가이자 전세계GDP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 중이다. 

김연수 교수는 ‘남북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목표는 한반도 통일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며 “통일은 실현 가능성 논의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정체성의 근본 문제로 집권세력의 이념기반과 무관하게 추구해야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에 중심을 둔 통일한국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에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준수 의무 강조 ▲통일교육 근본적 재검토 및 강화 ▲군사적 ‘힘의 우위’ 보장 위한 사활적 방책 강구 ▲대북심리전 적극 전개 ▲주변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장기적인 거부능력 구축 ▲한미 안보동맹을 통일지지동맹으로 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남북간 협상국면 창출이나 교류협력 재개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의 문을 노크하도록 끈기 있게 기다리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원점에 응징보복할 경우 북측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간 북한의 행태를 되돌아볼 때 평화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가 먼저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직면한 안보위협을 애써 눈감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장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남북통일' 발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 기반을 육성하는 길”이라며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장차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국력신장에 매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통일에 앞서 남북평화공존시대부터 열려면 북한 정권의 교체가 전제되어야한다는 평가가 많다. 김정은 체제에선 당분간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을 향한 첫 단계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해외 망명이나 갑작스런 사망 외에도 ▲군부 군사혁명으로 과도기적 집단지도체제 등장 ▲미국 특수전 부대의 최고지도부 정밀타격(참수작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외부정보 대규모 유입에 의한 내부 봉기 등으로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사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강화해야 한다. 핵심은 탈북민 네트워크 활용, 중국 압박, 국민 통일 교육 등으로 요약된다.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한국군이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탈북민 3만4000명으로 북한 임시정부·예비정부를 만들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 친척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급변사태시 후방에서 봉기와 교란이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체제 변화를 위해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대북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며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기 위한 국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면서 주도면밀한 통일전략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단기 숙제이자 현 세대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8천만 한민족 모두가 자유를 보장받고 인권을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진정한 광복이 왔다고 후대 역사가는 평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시나리오와 돌발변수에 대응이 가능한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