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13 14:15
스마트빌리지 사업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제공=과기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제공=과기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1. 충북 증평군은 드론으로 농약을  효과적으로 살포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와 농약 충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드론 스테이션을 개발, 2022년 운영했다.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가 이뤄지면서 1㏊를 기준으로 농약 방제 시간은 수동 방제 대비 10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농약 사용량도 30% 절감됐다.

#2. 전남 신안군은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 갯벌어장의 낙지 자원량을 산정하고 분포지도를 작성했다.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경험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한데다 과학적 자원관리에도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드론·AI 기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로 낙지 숨구멍 학습데이터를 12만개 확보했다. 이런 정보 등을 토대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낙지 방류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3. 전남 무안군은 2019년 쌓인 적재량을 실시간 관찰, 배출지역을 거점화하고 수거 경로와 주기도 최적화할 수 있는 태양광 쓰레기통을 도입했다. 경기도 양주시와 이천시로 서비스가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이탈리아 33.8억원, 미국 2.5억원, 스위스 1.5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거둔 성과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지자체가 67개 과제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3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65세 이상 인구 수가 20~39세 여성인구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소멸위험지역’이다. 대부분의 농어촌은 교통·의료·문화 등 기초 서비스 수준이 낮고 접근성도 나쁘며 거주환경 역시 열악하다. 도로와 체육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과거보다 확충되었지만 인구는 계속 줄면서 폐가와 폐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떠나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때다.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림제공=과기부)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림제공=과기부)

과기부는 12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사업 재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예산은 작년 100억원에서 632억원으로 늘어났고 참여 지자체 수도 작년 11개에서 45개로 증가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각 단계마다 돕는다. 광역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편성한다. 국비보조율은 선도사업의 경우 80%, 보급사업은 70%이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고 접근하기 편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밀접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스스로 비교우위를 갖춘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스마트빌리지 비전과 추진방향. (그림제공=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비전과 추진방향. (그림제공=과기부)

과기부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을 통한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3대 추진방향은 건강하고 안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자생력을 갖춘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구축이다. 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이룩하고 지역사회의 활기를 북돋우며 상부상조 확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섬마을 썰물길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대책이 주목된다. 군도의 섬마을 간에는 흔히 썰물 때에만 물이 빠져 이동할 수 있는 노두길이 존재하지만 갑작스럽게 밀물로 바뀔 수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76곳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156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 전남 신안에 지능형CCTV로 자동 썰물길 신호등을 운영한다. 도서 지역 여객선 실시간 운항정보도 제공,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신안에서 처음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이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 부안군 위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구 1천여명이 살고 있지만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대응이 불가능한 의료사각지대이다.병·의원을 찾아 가기 힘든 섬이나 벽지 주민을 상대로 디지털 기반 건강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8개 섬과 5개 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상 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지 병원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림제공=과기부)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림제공=과기부)

지능형 CCTV로 한우의 발정 행동을 즉시 탐지해 농장주에게 자동통보, 제때 인공수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AI 기반 비접촉 한우 발정 탐지’와 같은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유도한다. 경북 안동군은 번식우의 ‘1년 1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은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수속과 농가 매칭,이력관리 등을 전산화하고 온라인화해 인력공급 규모와 인건비 감소를 노리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사업을 내년에 펼칠 방침이다.

전남 고흥군은 철마다 찾아오는 오리떼의 습격에 따른 새꼬막 양식장의 피해를 줄이려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기업은 인공지능 CCTV로 오리떼가 출현하면 즉시 드론이나 무인보트를 자동 출동시켜  쫓아내는 시스템을 2022년 개발했다. 

지역이 당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역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일자리 창출과 빈집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가 쉽게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빌리지 공통플랫폼을 통해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양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국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상향평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지역과 대도시의 원도심 지역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디지털화 사업에서 지역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곳부터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수 지자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방안 (표제공=과기부)
우수 지자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방안 (표제공=과기부)

과기부는 전국 스마트빌리지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지자체를 시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사업을 찾아내 고유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가는 지자체가 널리 알려지고 포상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기 관광지역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래시장의 상품 판매 및 할인 정보, 각종 편의시설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리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된다. 지자체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들이 경로당에 맞춤형 붙박이 쇼파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경산시 관계자들이 경로당에 맞춤형 붙박이 쇼파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

다만 '스마트경로당'을 구축,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겠다는 과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19년 현재 경로당은 전국 6만66737개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 노인복지지설이지만 이용자는 줄어드는 시설이다. 동네노인들이 모여 식사하고 TV를 보거나 화투를 치는 곳 정도로 여겨지는데다 시설도 열악한 탓이다. 경로당을 가느니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노인도 적지 않다.

과기부는 경로당에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을 설치한뒤 거점도시의 복지관과 온라인으로 연결, 건강강좌나 웃음치료, 실버 스트레칭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이 뒤따라올지 의문이 앞선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디지털복지관을 구현한다해도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 키오스크 이용부터 꺼리는 노인들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경로당은 기초지자체 당 평균 295개에 이른다. 경로당도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스마트경로당의 필요성부터 물어보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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