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10 15:56

내부통제 질의 위해 불렀지만 결정권 없어 맹탕 국감은 여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이 일자 은행권 준법감시인을 급하게 불렀다.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단 의도인데 결정 권한이 없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모두 빠져 실속이 없어 보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3명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열린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용효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불렀다.

정무위가 금감원 국감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대거 부른 이유는 올해 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횡령이 발생했고 국민은행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발각됐다. 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해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에서 또다시 구멍이 발견됐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은 모두 빠져 사고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책 등 제대로 답변을 해줄 인물이 없는 건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국회의원의 날선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법감시인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사고 원인과 이에 대한 수습 방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한 계획은 결국 CEO가 답을 줘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횡령사고로 인해 시중은행장이 국회에 나와 머리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질타를 받은 지 1년도 채 안돼 연이어 횡령 사고가 터진 만큼 재방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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