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는데 두 곳의 수수료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검사 내용을 정리한 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문제인 만큼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고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함께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라든가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주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의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관·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무엇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매도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부처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