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친윤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하고,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금감원 역시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냐"며 "이제와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늦장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대선공약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이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금감원은 공매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당 측 대표 인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