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 1.전북 장수군은  ‘워라벨 활력충전소 장수군’을 목표로 '청년인구 유입→정착→유출 감소'라는 3단계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워라벨 농군사관학교, 청년활력센터,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는 ‘장수군 농군사관학교’가 핵심이다. 지난 3일 1기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식을 가졌다. 총 9개월 진행되는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생은 3개월 간 ICT, 복합환경관리 등 스마트팜 이론교육을 거쳐 전문가의 지도 아래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교육형 실습 6개월을 받게 된다. 수료생은 장수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가점도 뒤따른다.  

# 2. 경북도는 2016년 도청 이전과 함께 북부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의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세포배양산업을 선택했다. 지난 3월에는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에서 바이오 소재의 국산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3. 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철암동에 조성되는 고터실산업단지에 광물가공 및 광물자원 특화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 티타늄 등 희귀광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시도다. 지역명소인 함백산 은하수길 등에 전망대를 조성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과 전북 장수군, 강원도 태백시, 충남 부여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를 받아 각각 14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농업 구조 고도화'와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재원이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초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진다. 단체장의 치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행안부는 올해가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첫해인 점을 감안, 지자체마다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기금 배분에선 상위 5% 이내의 A등급 배분금액이 120억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상위 5% 이내 S등급 배분금액을 144억원으로 24억원 늘렸다. 상위 15% 이내 A등급의 경우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112억원으로 16억원 증액했다. 반면 올해 하위 15%만이 64억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하위 50%가 64억원을 받는다.

무엇보다 상위 20%에 속하면 배정금액이 늘어나지만 여기에 끼지 못하면 올해와 같거나 적은 돈을 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18곳과 관심지역 4곳이 상위 20%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 단체장의 어깨가 올라가게 됐다.

최고와 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는 올해 56억원에서 내년에는 8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초지자체 간 나눠주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역에 다 많은 기금이 지급되도록 손 본 것은 잘한 결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낸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상위 20%에 속한 다른 지자체의 사업내용도 흥미롭다. 충북 영동군은 비료의 원료로 활용되는 광물자원 일라이트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외지인들이 일정기간 농가에 머물면서 농작물 수확, 청자 제작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푸소(FU-SO: Feeling-Up, Stress-Off) 시즌 2를 진행한다. 경북 청도는 친환경 주거공간 50곳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취·창업 지원센터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을 통한 '청려도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다.

특징적인 기금 사업을 통해 성과를 올린 지자체와 무사안일에 젖은 지자체 간에 기금 배분 격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한정된 재원을 우수사업 발굴지역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 민간 투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한다는 정부 목표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