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1.27 17:33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 확대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어 시중은행장과도 27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된 데 반해 개정안에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 분야의 내부통제까지 맡게 된다. 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단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상생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 확대를 원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는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2023년 1분기까지 101.5%로 하락 중이지만 여전히 100%를 넘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7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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