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2000년 국내총생산의 4.4%에 그쳤던 복지지출은 2019년 12.3%로 급상승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조세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4.8%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60년에는 27.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 추세에서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노인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노후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관련 복지 수요 증가도 불가피하다. 기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고립자, 가족돌봄자, 보호종료아동, 금융소외계층 등을 지칭하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 수요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된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었다지만 정작 지원 대상자가 모르는 경우가 숱하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갖춰야할 서류도 많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 행정과 상호 연계 부족,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해야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4일 통계청은 2022년에는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었지만 2072년에는 총인구의 50%가 63세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말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까지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가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부채 원리금 상환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추가부담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실질 경제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퍼주기식 복지행정부터 혁파할 때다.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된 급여 제공과 전달 체제도 한계에 도달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민간 부문이 협력파트너로 참여, 국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마련된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범부처 전략이다.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촉진’이란 목적을 내걸었다. 3대 핵심목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제시했다.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을 2021년 15.1%에서 2028년 11.3%로 낮춘다는 성과지표가 주목된다. 같은 기간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을 6.0배에서 5.5배로 낮추고 사회서비스 이용률도 33.1%에서 40.0%로 높일 방침이다. 실제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비율을 뜻하는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33.1%에서 40.0%로 상향하고 건강수명도 2022년 70.9세에서 2028년에는 73.3세로 늘린다는 수치도 눈에 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와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중위소득의 32%에서 향후 35%까지, 주거급여는 47%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평균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이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점차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9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이 들어갔다는 점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세대 형평 및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등을 포괄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모수개혁'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중 ▲수급자 실질소득 제고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이 관심을 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장기체납자의 가입 유도를 위해 현재 납부재개자에 한정해 12개월 한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 및 군복무가 장차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발판이 되도록 크레딧 지원대상과 인정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이용자가 사회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결정은 바람직하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 시군구별로 공공제공기관이 1개소인 것을 바꿔 복수지정을 허용하고 민간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관간 경쟁이 있어야만 서비스 질 제고도 이뤄질 수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이 성과로 분석된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노후소득 불안정, 돌봄 부족에선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수급빈곤층을 2018년 89만명에서 2023년 47만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올해 66만명을 기록, 미달했다. 연간노동시간을 2017년 2014시간에서 올해 1800시간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928시간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총 1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기금 등을 포함해 69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화보장체계 혁신이란 3대 전략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통해 국민의 은퇴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돕고 필수의료 정상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크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요양과 의료,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노인대국 진입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