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교육비 과할 정도로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을 민생·전쟁·민주주의와 함께 대한민국 4대 위기로 꼽고 '저출생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설 선물은…전통주·손글씨·한센인 그림

대통령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윤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설 선물을 구성했습니다. 불교계 등을 위해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도 준비했습니다.

또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했습니다. 선물상자에는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日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 남았다"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심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미국정부 입니다.

일본 경쟁당국(JFTC)은 지난 1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정 조치안을 이행한다면 합병 시 경쟁 제한을 통한 독점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금융위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확정…"인가내용 변경방식"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 등을 확정했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추진 방안'의 일환입니다.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인가 내용 변경 방식을 따르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세부 심사 요건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 설비 요건 등 입니다. 

◆검찰 '30억대 사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목적 계획 범행"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윤관석 의원에 징역 2년 선고…"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지난 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