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4 10:58

"부동산PF 연착륙 가능…무차입 공매도 불가능 '전산화'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 판매 내지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원금 보장이 중요한 가치인 분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거나, 암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이를 원금 손실 예상되는데 투자했다거나, 3년이나 5년 후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게 명확한 분들이 투자를 한 경우가 꽤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차 검사 후 이달 중순 2차 검사를 실시해 최대한 이번 달 안에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전체 19조원 이상 투자돼 운용되고 있고,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한다"며 "만기가 도래해야 손실이 확정되겠지만 이미 이제 수천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 중에는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다"며 "일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2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와 관련해서는"”추진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 틀이 잡힐 것 같다"며 "욕심대로라면 연내에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못 하지 않을까라고 봐달라.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검찰 등과 협력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사례를 밝혀냈다"며 "이미 두 건을 검찰에 넘겼고, 추가적으로 두 건을 넘기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배경을 봤더니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내는 IB가 관여를 많이 하는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소위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 있지 않느냐. 골목에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으면 또 깨진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유리창이 한두 개 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문제점을 갖고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함께 수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시장 퇴출 등 강한 제재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무작정 금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개인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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