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1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판매사 검사 결과에 관해서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판매사들은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자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 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