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8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민생현안을 점검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성 실장은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번 추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부연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가 첨단 의료 분야에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의사과학자 양성, 규제개선 및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 의료 분야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역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선 늘어가고 있는 의대 정원이 우리나라에선 약 3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며 "1988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으며 그 이후 19년 동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여명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의대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돼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필수 의료 분야의 일상화된 과도한 근로시간과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 진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도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의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있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을 자제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실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어 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난 그날 복지부의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두 단계 올려 '경계'로 격상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날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고 매일 중수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