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지키자]①조세제도가 국가흥망 좌우
[나라 곳간 지키자]①조세제도가 국가흥망 좌우
  • 이상석기자
  • 승인 2016.12.27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세금(稅金)이라는 한자에서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를 합쳐 만들었다.

태(兌)는 ‘빼내다’라는 뜻도 포함돼 세금은 수확한 곡식 중에서 사용할 몫을 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바친다는 뜻이다.

서양에서 세금을 뜻하는 'Tax'의 어원은 ‘나는 추산한다(I estimate)’ 라는 뜻의 라틴어 ‘TAXO’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세금은 예산이라는 의미도 내포했다. 고대 왕국에서 세금은 농업의 주요 생산물인 곡식을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납부했다.

동서양 모두 수렵채취생활이 끝나고 농경사회부터 조세제도가 시작했다. 잉여생산물을 국가와 사회발전과 유지하는데 사용하도록 납부한 것이 세금의 시초라고 본다.

왕조시대는 세금징수에 대한 조세제도 기록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나라곳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이 드물다. 혈세를 백성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민란이나 왕조멸망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선시대 영조10년(1734년). 영조가 직접 쓴 '속대전' 호전의 제목,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 '조세를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힘을 축적하라'는 의미이다. 세종시의 첫 국립박물관인 조세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사진출처=조세박물관>

부패의 시작...백성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데서 비롯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은 조세와 인재 등용이다. 인재등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백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제대로 펼치는 것이다.

역사상 부패의 출발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데서 비롯됐다. 민심을 억누르며 세금을 무리하게 걷은 뒤 잘못 사용해서 망한 나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드러난다.

세금문제는 어느 왕조나 국가든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중 하나다.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데 세금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세제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소득불균형과 부정부패 등이 불거지면서 국가안정을 위한 근간까지 흔들었다.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내는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거의 없다. 태어나기 전부터 세금제도는 이미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받은 세금을 공공재로 사용하는게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세정책이 따라붙는다.

'가혹한 세금징수'는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한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올바르게 세금을 걷는 것은 물론 백성을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국가부흥의 지름길이다.

동서양 공통된 역사의 단면...부패한 조세제도로 나라가 망했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맞은 통치자가 흔히 쓰는 수단도 ‘조세복지’다.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여 민심을 달래는 방법중 하나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 귀족계급이 영원히 대대로 세습될 것 같지만 실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지속적인 서민 수탈과 실질 임금 하락을 방치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재앙을 가져왔다.

권력유지와 부귀영화를 위해 서민들을 쥐어 짜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심한 회의와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라는 멸망을 길로 접어들었다.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국민을 계기로 전쟁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정착과 백성의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고 세금 때문에 나라에 민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사실은 동서양 모두 공통된 역사의 단면이다. 국가와 세금, 국민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사속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삼국시대,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취제도와 부역 등으로 부작용으로 발생한 민란과 중국 만리장성 축조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수탈 등 역사적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따라 국가 흥망이 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서양역사에서도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출발점으로 1628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민주주의 발달 역사의 이정표적인 여러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 같이 조세문제가 가장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