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벼리기자] 내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금융비용으로만 혈세 3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더구나 이 같은 부채원금 지원은 오는 2031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조성 당시 22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들였는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탕감에 총 3400여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원금 탕감액에 836억원, 이자 탕감액에 2564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4대강 사업의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였다. 처음에는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만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부채원금의 30%도 오는 2031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채원금은 8조원에 달하므로 사실상 정부가 16년간 총 지원하는 금액은 2조4000억원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혈세를 통해 갚을 빚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합쳐 총 5조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서도 관련 지원금이 책정된 바 있다. 원금 390억원과 이자 3010억원 등 총 34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측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이 어렵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5조원 이상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는 이사들의 발언이 나와 있다.

부채원금 8조원에서 정부 지원금 2조4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여전히 5조6000원에 달한다. 자칫하면 부채원금 상환에 들어가는 혈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사업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을 묻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트위터에 “가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녹조만 생산하는 4대강 공사에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