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1,075만8,000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4조1,654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소멸(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조3,152억원으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의 세금 수입이 사라졌다.

 

지난해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만3,043명으로 체납액은 1조6,41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39.4%)에 육박했다. 1억원이상 고액체납액도 2014년 6,953억원에서 1조1,495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1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이 2,797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고액체납액이 2014년 402억원에서 지난해  2,797억원으로 7배 폭증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