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경제 대반전의 새로운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대통령 탄핵은 시간은 걸리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만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불을 돌파하며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린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으로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기 위한 특단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라고 언급하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는 ‘R.E.D’ 원칙을 제시했다.

'R.E.D' 3가지 원칙은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을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은 투자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10조원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로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