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환율은 내년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란 불안감이 높다. 침체된 경제 상황은 내수 소비까지 억눌러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모든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의견이다.

20일 민주당 내 경제특보단과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한국은행 강영대 박사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 발제를 통해 현재 외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으로 인해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는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아주 큰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행이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어 잘 통제되고 있다"며 "다만, 환율 상승이 우려 요인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환율을 막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박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금융 불균형"이라며 "민간 신용, 즉 서민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지금 쓰고 있어 자산 가격에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 비율 1을 밑도는 기업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지역 소상공인 등 생존력이 떨어진 상태다.

강 박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해제, 탄핵 가능성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경우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탄핵 무산 등 헌법질서의 혼란으로 연결되는 정치 이벤트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귀결돼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결국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고 원래의 헌법적 질서로 돌아가는 모습이 강화되면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윤 박사는 채권금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채권금리는 비상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소폭 등락했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현재와 같은 국고채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은 재정 건전성에 부적정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전후한 원달러 환율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지수 펀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두 지표 모두 9월경부터 가파르게 하락했다. 따라서 12·3 계엄 시도가 발생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 아래 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여·야당이 합심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실물 위축 부문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가 위기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최대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데 국회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 인용의 방향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2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우리나라 CDS가 0.1% 포인트 하락하면 이자비용만 1000억원 씩 늘어난다. 0.2% 하락하면 4000억원으로 2배 늘어나게 돼 정부 부담이 커진다"며 "한국은행도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못하는 것도 가계부채 부담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소비도 경색돼 자영업자로 문제가 전이돼 부실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추경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