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13 14:59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벼랑 끝 민생 살리기를 위해 설 명절 전에 5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어 버렸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를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조원 슈퍼추경 제안과 더불어 트럼프 2기 대응,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담은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3대 조치의 첫 번째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설 명절 전 50조원대 ‘슈퍼 민생 추경’을 첫 과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조 원 이상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이젠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후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 가동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체제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