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무사에 대해 해체수준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우선 김영우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지난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며 “무력시위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경우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 어떤 것이 있나를 검토한 것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무사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촛불집회가 유례없는 평화시위였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또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회 세력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본연의 업무인 대간첩활동이 아닌 계엄령, 위수령 검토가 정상적인 권한하의 업무가 맞냐는 지적에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다”면소도 “다만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합참 쪽이다. 기무사는 정책적으로 장관을 보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본다. 유신시대 사고”라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백 보 양보해 (계엄령, 위수령)을 준비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왜 기무사가 하나.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 그 밑에 계엄과가 있다. 거기에서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영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 아니냐. 그런데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흥분해야 될 분들이 마치 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나. 그때 계엄 준비 안 했지 않냐”며 “(김 의원을 말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유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 집회로 갈 거다, 청와대 점거할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았다. 그것도 ‘종북 세력’이라고 해 놨다”며 “종북 세력이 마치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이다. 이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될 내용이냐. 제가 국방위원이면 국방위원장이라면 누구보다도 심각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김 의원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이 당시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군이) 전방 사람들을 빼가지고 우리 시민을 겨냥하라고 할 수 있나. 그 총구를 왜 우리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리냐”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잘해야 된다”면서 “지난 보수 정부 9년 동안은 그 일보다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못 했다”며 기무사에 대한 강한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