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에 대해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라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와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정의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을 선포해 시위대를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 몇몇이 해당 문건은 ‘비상상황에 대비’ 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자유한국당에 촛불시민은 5.18 광주시민처럼 폭도에 불과했다.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할 집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기무사 해체다.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각종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기무사 개혁을 기무사와 군에 맡길 수 없다”면서 “군 검찰단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기무사 개혁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보수정부 10년 만에 정치군인이 다시 등장해 민주헌정을 위협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 그 모두를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처벌하는 한편, 이들의 군복을 벗겨야 한다. 그래야 군부독재의 부활가능성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