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5·24 조치
[핫네임] 5·24 조치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8.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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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검토' 발언과 관련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5·24 조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5·24조치란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취한 자체적인 대북제재안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모든 방북을 불허했으며, 남북 교역 중단·대북 신규 투자 금지·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는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같은 ‘5·24 조치’에 대해 강 장관은 10일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해제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후 외교부는 해명자료까지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기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체 제재인 5·24조치도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도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장관의 말 한마디가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 셈이다. 특히 최근의 남북, 북미간의 화해 무드에도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어쨌든 현재로는 5·24조치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든 풀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확인 되어야만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비핵화가 확인되면 국제사회도 즉시 북측에 수긍할 만한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핵을 포기할 때는 그에 상응할만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이 보다 더 나아가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내보여야만 제재 완화라는 댓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각종 제재 해제와 더불어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힘을 얻게 된다.

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론 지을 수 없다. 양측의 입장과 의견을 서로 조율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원한 우방’이라는 미국과 ‘주적’으로 불렸던 북한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적대관계를 풀고 서로를 인정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얽히고 설킨 남북, 북미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양측의 통 큰 양보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그 동안 고립된 위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와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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