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마크롱의 친시장·기업중심 정책으로 프랑스 부활"
이상직 "마크롱의 친시장·기업중심 정책으로 프랑스 부활"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0.22 0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법인세 인하 필요…한·미·일 공조 빨리 회복해야"
[전문가 진단④] 반환점에 선 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경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이상직 교수. (사진제공= 이상직 교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이상직 교수. (사진제공= 이상직 교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권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과제의 5부작 중에서 네 번째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 진단이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체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대안까지 짚어봤다. 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가 뉴스웍스에 보내온 '문재인 집권 2년 반, 경제의 성과와 대응 방안'을 싣는다.

◆R과 D의 공포현실 역행하는 경제정책

우리 경제의 현 주소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제가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증가율 큰 폭 감소,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상승률, 기준금리 인하, 양극화 심화 등 미증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OECD(경제협력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LI(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5월 101.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는 1990년 1월부터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오랜 기록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을 작성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경기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KDI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7개월 연속으로 ‘소비가 확대되었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경제를 'R(리세션 : 경제 침체)의 공포‘니, ’D(디플레이션 : 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하락)의 공포‘니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틀렸을 뿐 아니라 해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현 정부의 현실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소득주도성장론(과도한 최저임금의 증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국가개입주의(탈원전정책, 과도한 세금투하방식의 일자리정책 등), 반기업·친노동정책(법인세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구조조정의 한계, 노조의 지나친 영향력에 무대응 등) 등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격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성장률 둔화,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이다. 수출의 큰 폭 하락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한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이다. 비슷한 때 취임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경제개혁의 초점을 철저히 친시장과 기업중심에 맞추었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치솟았다. 즉 프랑스의 부활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일자리 창출효과 최대화 필요SOC사업 활성화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방향은 당연히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법인세 인하,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또는 완화 등의 친시장 및 기업중심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임금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과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이주 기업의 유턴은 물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각종 요인이 물가의 하방 경직화시키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저성장-저물가’의 흐름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세금살포식 경기부양책은 포기하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건설·SOC사업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해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에 적극적 참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미일 공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공조의 불안정이 지속화되면 환율 상승, 자금이탈, 투자불안정 등의 문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되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정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