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흐름이 3월 상순까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도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커졌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이 21억1000만달러로 27.4% 급감한 것도 충격적이다. 지난 1~10일 무역수지 적자는 49억9500만달러에 이른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달째 줄어들고 있다. 월간 무역수지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 중이다. 무역수지 적자 1년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수출의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정부도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감안, 지난해 실적 6837억달러보다 0.2% 늘어난 6850억달러이라는 올해 목표를 세웠다. 수출은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하반기 들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 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수출 감소 국면에서 가능한한 빨리 빠져 나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선업계 금융지원을 늘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재 70~85%)도 높이기로 한 것은 최근 신규 선박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RG한도 소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주목된다. 현행 조특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자력,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명시하고 있다. 이리 되면 미래차 핵심기술 연구개발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돕는다는 대책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업계에선 디지털정부 수출이 장기적으로 현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며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신설, 해외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위해 상세 설계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등 ICT 수요가 높은 중동, 동남아 등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연내 2회 파견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조치도 기대된다. 수산식품 기업은 원양어업 활성화와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어장을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ODA 확대 필요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투발루 어촌 뉴딜ODA 사업과 키리바시 어촌 뉴딜 ODA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을 하려면 해외인증을 따야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그간 없던 융합신기술을 바탕으로 상품화할 경우 국내외 인증을 얻는 것이 까다롭다. 이를 감안, 4월 중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도 구축,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에서 돕기로 한 결정도 향후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기기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의료기기를 사전 인증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판한뒤 정기적으로 안전성 보고서까지 내도록 하는 등 제품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규제 조치인 MDR(Medical Device Regulation)를 시행할 계획이다. 빠르면 2026년 5월부터 등급별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MDR 도입에 대비, 민간 기관을 통해 관련 인증을 얻을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는 조치도 관심을 끈다.     

정부가 수출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돋보인다. 국제적으로 고금리 정점이 언제일지 예상할 수 없어 당분간 수요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현실이 이런 만큼 미개척 국가와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뚫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올 상반기 중에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 수출의 재반등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출기업이 희망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귀를 열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해야만 수출기업도 신명이 나서 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