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6.22 15:17

"약한 처벌 막으려면 부당이득 산정 중요…관련 법 국회 통과해 엄중 처벌 있길 기대"

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2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내 증시에 연이어 주가조작 의혹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검찰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논의에 앞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질서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검찰도 거래소와 협력하고 있지만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를 해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절한 형이 나오지 못했는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검사 생활 대부분의 커리어를 금융과 증권에서 보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에도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고,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소에 방문해 '증권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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