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로 백지화된 가운데, 현재 양평군에서 거주 중인 이선태 씨는 "대통령 주변 관계자의 땅이 있는 곳으로 노선을 결정해서는 당연히 안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노선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도 코메디"라고 단언했다.

이 씨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2021년 봄에 양평군 옥천면으로 이사왔다. 양평고속도로는 3년 전에 양평으로 가겠다고 맘먹을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이슈여서 최근 백지화 파동이 꽤나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 얘기나 언론보도가 답답하다. 팩트에 근거한 토론이나 주장이 실종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침대도 과학인데 고속도로도 과학이어야 한다"며 "고속도로 노선은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 등을 기초로 효율성을 보장하는 노선으로 정하면 그만"이라고 단언했다. 

이 씨는 우선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대화를 풀어갔다. 그는 "양평 집을 알아볼 때 당연히 저 노선의 종점이 어딘가를 염두에 두고 위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2년 반 전까지도 대략 양평으로 온다는 것만 얘기하지 종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고 유력한 몇 곳이 국수역이나 아신역 근처였다"며 "여기를 지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과 만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지난 2021년 예타 통과 때는 대략 국수역(양서면) 근처로 예상 노선이 나왔다. 그런데 예상되는 여러 노선이 공통적으로 양평 내에는 나들목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양평군에서 지난 2022년 초부터 전 군수나 현 군수가 요구한 것도 양평군 내의 나들목 추가였고 그래서 변경안에는 강하 나들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나들목이 없으면 그건 그냥 땅만 내주는거지 그 땅 주변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 고속도로는 전체 양평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당연히 있으나 내가 살 집의 입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양평 군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양평군 전체 주민한테 투표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최근 발표된 변경안이 다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초안은 양평군 전체에서 보면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서종면이나 양서면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내가 살고 있는 옥천면도 약간더 유리할 것이다. 외지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사람들도 그 노선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이나 양평나들목으로 나와 다시 거꾸로 두물머리 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송파에서 양평고속도로를 통해 두물머리로 가려는 사람들은 기존안이나 변경안이나 똑 같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나들목으로 나와서 6번국도를 탄다. 걸리는 시간은 아마도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두고 '핌피(PIMFY)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핌피(PIMFY)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영어 약칭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일종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말한다. 이는 핵 관련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만큼은 절대로 내 고장에 둘 수 없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또 "반면에 양평군의 중부와 동부 쪽 방면은 강상면 쪽 노선이 남양평IC로 나와 양근대교를 통해 양평읍으로 직접 들어오거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북으로 나갈 수 있기에 편리할 것이다. 양평군 외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평이나 춘천 방면은 최초안이 유리하고 홍천이나 원주쪽 방면은 변경안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양평군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변경안이 약간 더 우세할 것"이라며 "중부고속도로가 생겨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듯이 사실 어떤 노선이더라도 양평과 경기 동북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고 두물머리 교통체증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이 씨는 환경적인 측면도 거론했다. 그는 "국토부의 지난 5월 전략환경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변경안이 교통수요평가도 우세하지만 변경안의 최대 장점은 환경영향이었다"며 "최초안은 양서면으로 건너오기 위해 남한강에 교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변경안은 남한강에 추가교량이 없어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한강 교량은 한강교량 만큼이나 길고 거대하다. 최초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걸쳐서 지나가게 돼 주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상수원을 보호하고 교량 설치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노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 씨는 결국 '합리적 결정'을 주문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선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웃프지만 어디로 결정되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빨리 결정됐으면 한다"며 "엄밀하게 보면 기존안과 변경안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난 5월보고서의 평가를 공론화하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토부야 변경안으로 밀어붙이자니 정쟁화가 불가피하고 기존안으로 가자니 민주당 주장을 인정하고 그동안 국토부 공무원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수용이 힘들 것"이라며 "그러니 백지화가 된 것이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근거에 바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완공이 2031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