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원 장관은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원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평 주민들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6.8㎞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것이다. 주말이면 두물머리를 찾는 행락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이 극심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예정이었고, 사업비는 총 1조7695억원이었다.

논란은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 모친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당시만 해도 종점이 양서면이었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었다는 주장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약 6855평)의 땅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선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서면 외에 강상면도 종점 후보지로 추가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사업성과 교통 영향 등을 고려해 2개 노선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종점을 변경하더라도 사업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 건설 효과가 좋다고도 했다. 특히 종점부는 나들목(IC)이 아니라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음·매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소모적인 허위공세일 수 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 노선이 뒤늦게 바뀌는 건 이례적이라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지역 주민 요청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IC와 달리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갈 수 없는 JCT는 땅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백지화한 정부 대처도 볼썽사납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과하다고 생각했다면 주무장관이 이를 신속히 해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사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누가 봐도 매끄럽지 않아서다.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목적도 두물머리 인근 교통난 해소에 있다. 이를 기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야당 공격이 두려워 주민 숙원이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를 멈추고, 정부도 노선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