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1404.5억원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3년간 매출이 7729억원, 일자리가 4594명 창출됐다. 연평균 지원 예산 1억원당 사업 성과에서 강소특구는 매출에서 5.5억원, 고용에선 3.3명을 기록했다. 다른 부처 유사 사업은 1억원당 매출성과가 2~3.3억원, 고용성과는 0.7~1.3명 수준이었다."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소특구 4주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미 특구의 엔에스랩(블록체인·메타버스 기술 300만달러 수출) ▲천안아산 특구의 아썸닉스(시스템반도체 성능검사용 테스트핀·테스트 소켓 제작) ▲포항 특구의 에이엔폴리(인공지능 기반 열에너지 제어솔루션) ▲서울 홍릉 특구의 시프트바이오(엑소좀 활용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투자지원, 글로벌 지원의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지역의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하려는 모델이다.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에 나서는 곳이다. 기술핵심기관에서 3㎞ 이내 2㎢ 이내의 배후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 소규모·고밀도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로 키워 지역균형발전의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다.

2019년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8곳이 추가돼 현재 14곳이 지정되어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 입주기업 세제 혜택, 개발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이 제공된다. 그간의 성과와 관련, 과기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09건의 기술을 이전하고 367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78개사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자체 평가에도 불구, 도입 취지에 비해 너무 많으며 결국 지역별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는 강소특구 사업이 본격 시작되자마자 위기에 처했는데도 몸집을 계속 불려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8월 예산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강소특구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초 특구당 60억원 내외를 사업기간 중 계속 지원하고 지방비 비중은 국비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기존 안을 1차년도에 60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 40억원, 3~5차년도에는 20억원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지방비 비중도 국비의 40%이상으로 높였다. 다른 부처와 유관 사업과 중복되는데다 자족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지정을 받아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6개 특구는 내년 20억원 지원을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조달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날 '강소연구개발 특구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수도권 최초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며 "기술-창업-성장-투자가 선순환하는 기업 맞춤형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도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술발굴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던 좋은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심과 안정적인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개회사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토 균형발전이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전제한뒤 "5년 한시지원하고 끝낼 정책이었으면 차라리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이사도 토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바이오자국 생산 행정명령을 통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삼고 지원책 제공을 확대했다"며 "강소특구는 단기간의 성과로 중단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는 국가기간 인프라이며 기술주권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거점으로 성장시켜야할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시행 5년 만에 강소특구의 43%가 예산중단으로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 그간 구축한 인프라, 네트워크, 성과 및 신뢰자본이 매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압박이 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결정된 예산 적정성 재검토 결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소특구가 그간 축적한 연구성과를 이어가고 신뢰자본도 확충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비율 상승은 필수적이다. 올해 군산 강소특구의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비 대비 92.5%에 달했다. 2021년의 20%, 2022년의 57.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최소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빠지는 몫만큼 관할 지자체의 예산 증액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앞으로 강소특구 정책은 그간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지원을 시도하면서 규모 축소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준환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도입 4년차에 이른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특구의 당위성과 적정규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강소특구를 상대로 처음 상대평가를 진행한 결과 특구간 성과 창출과 사업 진행 상황에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질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특구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및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특구는 사업 중단, 제도적 해제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라고 전했다.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입증된 특구만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강소특구는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아 한다. 지자체의 지방비 출연과 연구개발펀드 출자 등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른 부처 공모사업 과제를 따내 예산을 따내는 등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소특구 간에 전후방산업이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강소특구 '커넥티드 클러스터'를 구축,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