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24 17:31
일주일 새 4차례 '먹통'…재난유형에 '국가전산망 마비'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접속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해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현장창구를 비롯해 정부24에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정지됐다. 정부24는 다음 날 오전 9시에야 서비스가 재개됐다.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약 20분간(11시 45~12시 5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24일에는 오후 3시 10분쯤 정부의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이 모두 접속 장애를 겪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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