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권은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는 또다시 발생했고, SM엔터 인수를 두고 시세조종 의혹까지 번졌다. 여기에 사모펀드에 이어 ELS 금융상품도 대규모 손실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신뢰를 되찾기 위해 상생금융, 내부통제 강화, 공매도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본지는 올해 금융권 이슈를 되짚어 보고 금융회사의 반성과 기회를 ㊤ ㊥ ㊦로 나누어 재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보험업계, IFRS17 도입에 '뻥튀기' 실적 논란

올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도입했다.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보험사 실적은 대폭 상승했다.

생·손보사는 상반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 순이익인 9조1801억원에 가까운 규모를 불과 반년 만에 채운 셈이다. 성적표만 봤을 때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대로 불신만 높아졌다. 매출이나 영업환경은 작년과 비슷한데 IFRS17 도입 효과만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보험사는 미래에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여 실적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IFRS17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뒷북 대응 혹은 과잉 개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고로 IFRS17은 큰 틀만 정해주는 원칙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이에 각 보험사는 자체 계리기준으로 회계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경제 발목 잡은 3高…서민 지갑 팍팍

서민들의 지갑이 잠겼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가계부채는 늘었고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민들이 기존에 빌린 카드빚을 갚으려 다시 대출은 받는 '빚 돌려막기'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다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3분기 기준)로 높은 상황에서 소비재 중심 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민간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절판마케팅' 극성에 소비자피해 우려

올해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의 도입으로 보험사 실적압박이 커지면서 소위 '절판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피해 우려도 커졌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보험상품의 절판을 내세워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전략을 뜻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 비용' 특약 판매 경쟁에 나섰다. 하반기에는 성인을 타깃으로 한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독감보험, 응급실 내원특약,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마케팅경쟁을 벌였다.

일례로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면서 보험사 소비자 민원이 늘었다. 은행 예금이자보다 환급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좋다고 부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나 중도해지 시 낮아질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선할 방침이다.

◆이자장사 지적 뒤 상생금융 확대 압박

윤 대통령의 '종노릇' 지적 뒤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에선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사건의 발단은 시중은행이 이자장사로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의 이자이익 총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현재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상생금융 확대다. 금융회사들이 번 만큼 세금보다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방식이다. 유력한 방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금리 중 2%를 되돌려 주는 건데, 일반 개인과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개인사업자 고객이 많은 지방은행 역시 불만이다. 은행별 분담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을 경우 자칫 수익성 악화는 물론 건전성까지 위태롭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료계 반대에도 국회 통과…내년 10월 시행

지난 10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진료받고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팩스나 온라인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만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보험가입자의 전산상 정보를 인쇄한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