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통한 잠재 위험을 관리하면서 건설경기 붐업에 나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PF 관련 방안'을 살펴보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한다.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특히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할 수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한시 감면한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1분기 중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공공투자의 경우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 목표로 철저히 집행 관리한다.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100%,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한다.

이외에도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2024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전면 도입해 정비사업 관련 사업기간은 1년 이상 단축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관련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에 1년 한시 취득세(최대 200만원)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 역전세 등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소형·저가주택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올해 LH 등에서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