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역동경제' 구현에 나선다. 역동경제는 이번에 새롭게 국가 경제의 키를 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마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연속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첨단 클러스터는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 조속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분야 R&D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은 확대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특례·세제특례가 지속되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은 오는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은 집중 육성한다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수요·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콘텐츠의 경우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제작사 IP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역동경제를 위해 '공정한 기회'도 보장한다. 우선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제고한다.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는 방지한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분야에서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개선하는 등 근로연계 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