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한다. 특히 2%대 물가 상승률 달성에 주력하며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응원 3대 패키지'를 준비했다.

전기료의 경우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시행한다. 

고금리 부담도 줄여준다.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온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5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린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하는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크기와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춘 꼼수 인상, 즉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화를 2분기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우리가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톤의 과일을 신속 수입해 과일값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 기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수 회복도 가속화한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보급규모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가는 달은 2회 확대 시행하고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 방한 관광객 유입도 촉진한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 발급 국가 전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