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의 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통상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직전해 12월에 발표되지만, 경제부총리 교체 등 부처 개각에 따라 일정이 밀렸다.

올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할 방침이다. 농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인하를 추진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자부담, 부가세 부담을 덜어 주는 '소상공인 응원 3종 패키지'를 지원하고 상반기 소비지출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또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지원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한시 세액공제는 확대한다.

지역경제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적용 시 1주택자로 간주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 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도 감면한다.

특히 올해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추가 연장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등 잠재위험은 철저히 관리한다. 85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를 통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10조원 수준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출범시켜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은 높여 나가기로 했다. '역동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강조하던 '아젠다'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역동 경제'에 대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실천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별 포괄적·구체적 내용은 연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동행을 위한 구조 개혁과 인구·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며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4차 배출권제 기본계획 수립 등도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올해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기초로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