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구하고 활용하는 경제산업모델에는 산업연관분석, 다부문분석 모형이 있다. 산업생태계를 분석하고 영향을 따지며 투자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인구 증가는 소비 증가,생산 증가 등 다양한 승수효과를 낳는다. 경제성장 발전의 기초이기도 하다. 자본 투입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파급효과로 인해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까지 융복합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노벨경제상을 받은 바실리 레온티에프가 창시해 월터 아이사드, 론 밀러 등이 발전시켰다. 과학기술  공학개념이 융복합된 생산연계 모형으로서 당시만 해도 추정을 위해 생산계수와 대규모 컴퓨터가 필요했다. 국가적으로 추진한 연구분야였다.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은 자본과 노동력이다. 동시에 기술진보, 집적경제, 규모경제 등이 작용한다.

로버트 솔로우는 내가 책을 저술하거나 논문을 쓸 때 자주 인용하는 경제학자다. 인구 증가와 자본 축적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의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 장기적 경제성장이나 연금제도 등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틀을 제공했다. 

솔로우는 16세의 나이로 장학금을 받고 1940년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천재다. 하버드대 학부 재학 중이던 1942년에는 육군에 입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종전후 솔로우는 하버드대로 돌아가 바실리 레온티예프 아래에서 공부했다. 이후 컬럼비아대학 거쳐 MIT에서 교수가 됐으며 폴 새뮤얼슨과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업적을 쌓았다. 1956년에는 경제 성장 모형인 솔로우-스완 모형을 제시했다. 솔로우는 1987년 경제성장론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생산은 선형상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으로 기아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 국가에 국한할 경우 인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내국인이 3D 일자리등을 기피하면 대체 인력을 외국에서 구할 수 있다. 출산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 인공수정에 대리모 증가도 가능하다. 단순히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다.

그간 대부분 경제성장 모델의 기본적 가정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런 가정에 기반한 장기분석이 맞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성장의 한계(Limits of Growth)이고 노동의 종말인가. 비행기와 자동차는 14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성한 노트에 등장했고 현실화됐다.

20세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여성이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와 생활수준의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아이를 적게 낳는 선택을 내렸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 선경제원리가 작동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은 45세 이상이 총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젊은층의 경제활동에 창의성, 근면, 검소가 추가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다. 이를 위한 롤모델과 위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뛰어난 리더가 다기능(multi function)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속세는 불필요하다. 찬반이 갈릴 수도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미 폐지됐다. 세제원칙 상 시급성이 요구된다. 주가에도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와 법인세도 낮춰야 한다. 

인구 증가를 위해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기보다 저출산 대책이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구가 줄어도 좋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학교 입학이 쉬어지고 취직 경쟁이 경감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인구가 줄어 생산이 감소하고 소득도 떨어지면 국제경쟁력도 사라진다. G3 국가 진입은커녕 후발국의 추월을 당할 뿐이다.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나는 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나 전통을 중시하며 지킬 가치는 지키겠다는 운동은 지극히 타당하다. 가정을 꾸려 출산하고 육아하는 과정을 그간 포기할 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존을 위해 해야만 할 일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결혼해 자식을 낳고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에 나서면서 사회봉사활동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뒤따아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층의 자신감과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어려운 환경을 과대포장하고 의욕을 꺾지 말자. 영화는 흡연을 간접 조장하기 일쑤다. 육아의 어려움을 과대포장하는 드라마도 그런 차원에서 제한되거나 자제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의 가치가 널리 각인되고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인류가 창조한 도시는 내부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채우면서 발전해왔다. 활기찬 도시경제는 미래를 희망차게 만든다. 도시별 특화 전략을 경쟁력 있게 추진하는 것도 인구 감소를 늦추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인구 소멸과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대응해야 한다. 장기와 단기 대책을 구분해 대처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타락한 아테네 시민들의 양심과 생활을 바로잡고 인성을 계도하려 했다. 때로는 대화하고, 가르치고, 질책하고, 호소하고 계도했다. 경제사회환경이 급변한 현 시대에서 소크라테스를 소환하고 싶다.

미래는 융복합으로 양성된 인재인 젊은이들의 주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손이 필요한 디테일한 직업만 살아남을 시대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SNS로 개인적 대화를 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독자적인 AI를 만들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 태세다. 그의 사업은 10년에 3000% 수준의 수익률을 냈다. 여기에 돈을 낸 투자자들도 대단하다.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주요 대학 기부도 있지만 내 이름 약자로  JC펀드를 조성, 가치를 창조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즐겁지만 한편으론 묵직한 책임감을 던져준다.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여러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양지청 GDI 대표 회장 글로벌경제산업 연구원 원장 (다빈치 인터내셔널 학회 포럼 회장/전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경제학 박사 공학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