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12사태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서울의 봄' 관람객이 120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국내 개봉작 최초로 41일 연속 일일관객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사실과 허구를 재미있게 섞으면서 최근 역사를 소환한 시도가 호평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스마트해져 다큐멘터리 영화와 픽션 영화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5공화국 시절 저물가에 조폭도 없어져 사업하기나 생활하기 좋았다는 회고도 나온다.

지금 한국은 여기저기서 도전을 받고 있다. 해외건설로 달러를 많이 획득했던 때가 있었다. 근면성실한 기술자와 현장근로자가 공기를 단축시킨 노력의 결실이었다. 반도체로 돈을 벌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고급두뇌요원이라고 부르면서 자연계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나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던 투자로 인해 현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 특허출원 수에서 한국을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안이한 자세 속에 이공계  홀대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인재들이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쏠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일 수도 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잠식당한 만큼 이제라도 다시 뛰기 위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벌어진 상황을 일시에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인재 PM제도를 운영해야 할지 모른다. 기술사제도와 별개로 개인이 참여한 실적을 PM제도 틀 속에서 인정, 계속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관이나 회사가 쌓아올린 실적은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참여한 개인의 실적이 인정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로 인해 누적 점수가 많아진다면 이공계 인력이 계속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이공계 선호도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이지만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인재들이 이공계로 돌아오게 유도해야 한다.

문과 출신의 융복합 인재도 PM제도에 포함된다. 기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라인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학습과정이 존재한다. 최고 전문가가 되는데 있어 자연·이공계 4년 졸업장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융복합 인재가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이들에게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육성에는 정도가 없다. 

PM제도에선 특정 점수가 넘으면 국가의 위탁 아래 실적이 관리된다. 경력에 따라 PM, PM1급, PM2급으로 구분할수 있다. 공학한림원도 있지만 다른 접근이다. 예를 들어 유명 핵커톤(hackathon) 준우승자까지 인정해주는 등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다른 논리도 동원가능하다.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새롭게 사업을 진출하려면 과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실적은 사람이 일하면서 만든 것이다. 그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는 그 실적을 페이퍼용으로 갖게 된다. 퇴직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미래사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혁신과 신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입찰 승리를 보장받기 힘들 것이다.

신규 사업자가 쉽게 넘지 못할 허들은 이미 지나간 실적이다. 과거 기록만 화려한 회사와 최신 혁신적 지식·노하우로 도전하는 신예 회사가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의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제도가 이를 반영해 바뀌어야 한다.

문과와 이과를 아우른 융복합인재, 이공계 인재는 시장경제에서도 대우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시간당 임금을 100달러~500달러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수년째 진행 중인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과 세수가 줄고 내수시장 축소로 경제가 쇠퇴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면 두뇌유출(Brain Drainage) 사태가 본격화될 수 있다.

기존 틀대로 진행되다보면 한국 미래는 뻔하다. 최적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시급성이 요구된다. 

매우 작위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시장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와 무고부터 엄벌하자. 건강보험급여의 불법 지출을 발본색원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자. 존엄사부터 바로 인정하자. 연명치료는 철저히 막는다. 이같은 항목에 대해 젊은 시절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 본인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간병  쿠폰은 본인이나 관계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간병비, 연명치료비만 대폭 축소해도 젊은 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기본 비용을 줄이는 사회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울러 국가가 만 75세까지 국민의 의무고용을 보장하면 어떨까. 융복합 인재부터 시작하자.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 및 저출산 대책 통합법을 제안한다. 향후 각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화되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부처의 법률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만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양지청 GDI 회장, 글로벌경제산업 연구원 원장, 국제다빈치학회/포럼 회장(전 카이스트 교수/서울대 교수) 융복합 경제학박사·공학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