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05 13:33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감독 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 안정과 따듯한 민생 금융, 든든한 금융 신뢰, 역동적인 미래 성장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부동산PF 집중투자, ELS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꼽으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금융사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부당 관행 등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것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가조작과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제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PF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금융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 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 관행 개선 등 따뜻한 민생 금융 역할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해 신뢰받는 금융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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