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03 12:12
제약사 영업사업 동원 의혹 "불법 무관용 대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은 지난달 29일로 정했지만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 전공의 수는 8945명에 달한다. 이처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은 연일 심화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오는 4일까지 정원 증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연기 신청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원을 늘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도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게재했다. 복지부는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 집행을 기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며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집단휴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궐기를 앞두고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신고범위를 벗어나 모든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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