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도의회와 협력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예산 214건, 2440억이 잘려 나갔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불참키로 결정했다.

국힘은 의원총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도정을 중앙정부의 하위 집행기구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규모 채무를 남긴 데 이어, 김 지사도 이를 계승하면서 경기도 재정이 예산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민생 재원은 줄고 '빚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3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8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과 중앙정부 이전 재원, 지방채 발행 비중이 커지면서 겉으로만 불어난 예산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을 둘러싼 반발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등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기관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노인 예산 삭감은 사실상 노인 학대"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점에선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 예산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지사로서의 책임에 집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위한 예산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몰두한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 요구도 이어갈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겨냥했다. 

이처럼 필수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경기도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고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원칙과 방향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는 3049억원이며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 예산 마련 과정에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예산 의결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