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장안구를 대상으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청소행정 운영 실태, 주민 불편 해소, 사회복무요원 관리, 밤길 안심귀가 및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생활체육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택가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의 운영·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에코스테이션 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단배출이 반복돼도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고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에코스테이션에 한해서는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대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민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천동이 행정적으로 장안구에 속하지만 선거구는 권선구에 묶여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율천동 지역에 범죄예방 안심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을 조성했음에도 관리 부재로 생활폐기물 적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율천동은 행정구·선거구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는 곳"이라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 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 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또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사후 관리가 부족해 오히려 역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취지가 좋은 사업일수록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별 현안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