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놓고 노조와 대립하면서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자마자 풍파에 휘말렸다. 노조는 법인분리를 막기 위한 파업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임한택 노조지부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 자동차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및 법인분리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앞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산자위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대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지부장이 출석해 군산공장 폐쇄 등 그간의 사태와 법인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GM본사는 한국지엠을 인적분할해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이미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젬 사장은 국감 출석이 이번 주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8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모든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 불법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조가 법인분리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지엠의 철수 우려 때문이다. R&D법인과 생산법인을 나누면 한국지엠은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해 생산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8일 발행된 소식지에서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은 기본 자산규모가 작아지고 고용인원은 약 33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전폭적인 신규투자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무구조가 쉽게 악화돼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현행법상 매각이나 양도는 현행법상 단체협약 자동승계의무에 해당하지만 법인 분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47년간 지켜온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신설법인 조합원들의 고용생존권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도 법인분리시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또 국회 산자위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법인분리는 지난 5월 18일 산은과 GM이 체결한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사측은 법인분리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직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이쿼녹스 후속 등 GM의 글로벌 차종들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미 장기적인 투자 및 생산 계획이 확정돼 있는 데다 법인분리는 R&D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2028년까지의 생산물량이 배정돼 있고 새로 투입되는 신형 SUV와 CUV 차종만 연간 50만대 수준"이라며 "노사가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뭉쳐야할 시점에 스스로 철수설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지엠 사태는 이번 국감에서 BMW 화재사건과 더불어 자동차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는 10일에 이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도 카젬 사장을 다시 불러들여 군산공장 폐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 정무위원회도 오는 22일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을 증인으로, 임한택 지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한국지엠 사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부동산 대란으로 시끄러운 국토위는 여야간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