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준공한지 30년이 지나 재건축 추진 연한을 충족했는데도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뒤 통과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거주 불편이 커지는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 안전진단 면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 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호를 공공분양 하겠다고 밝혔다. 첫 집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층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디. 그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상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1400억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방역 패스 적용 및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실내 공간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구분해 방역 패스 적용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과 대화 금지 조건을 만족하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을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반면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려운 업장의 경우,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 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 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한다.